워싱턴 (2022년 11월 4일) – 오늘 미국 EPA(환경청)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기금을 지원받는 신규 및 기존 프로그램의 하위 프로그램에 대한 1차 시민 참여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정에너지, 교통, 메탄 배출, 기후변화 슈퍼 오염물질 문제를 다루는 공기질 프로젝트와 기후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마련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맞서 싸우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며 환경 정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과감한 어젠다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조셉 고프먼(Joseph Goffman) EPA 대기방사능 사무국 수석 부국장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주, 부족, 지역사회, 단체에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국 시민과 우리 지구를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로부터 공정하게 보호합니다”라며 이어, “EPA는 이러한 노력의 성공에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모든 이들과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EPA의 다음 조치는 앞으로 몇 달간 주고받을 대화와 피드백을 통한 지혜와 경험으로 방향성을 확립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EPA의 시민 참여 전략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자료 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RFI):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정보 요청서 발행
- 전문가 의견 제시: 지방정부 자문위원회, 대기오염방지법 자문위원회, 국립 환경정의 자문위원회를 포함하는 EPA의 연방 자문위원회의 핵심 프로그램 설계 관련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 공청회: 일련의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열어 환경정의 지역사회, 주 및 지방 정부, 청정에너지 옹호자, 노동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핵심 이해관계자가 EPA 직원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
- 새 웹페이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원스톱 숍(EPA의 대기방사능 사무국(OAR)에서 관리).
오늘 EPA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역사적인 수준의 기금을 도입하려는 중요한 조치로서 자료 요청서(RFI)를 발행하여 다수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프로그램의 핵심 설계 측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1차 시민 참여회는 이 프로그램의 설계와 도입에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연합의 의견이 반영되어 모든 미국인, 환경,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감내해야 했던 이들에 의해 이 역사적인 투자를 실현하여 완전한 경제 및 환경적 이익을 보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RFI는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생각해볼 만한 배경지식과 질문을 제공합니다. EPA는 RFI에 제출된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여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조항에 상응하는 여섯 개의 문서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해당 법을 도입하면서 광범위한 시민 참여회를 앞으로도 개최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여섯 가지 시민 참여 안건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권장됩니다.
EPA는 50억 달러를 받아 주, 대기오염 방지기관, 부족, 지방정부를 지원하여 강력한 기후 오염 감축 전략을 발전시키고 도입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갖춘 법인 및 단체는 지원금 계획을 신청하고 그러한 계획을 도입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PA는 40억 달러를 받아 교통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두 개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사용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청정 중장비 차량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더러운 중장비 차량을 깨끗한 차량으로 교체하고 지원 인프라를 배포 및/또는 필요 인력을 교육 및 개발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소 4억 달러가 미국 내 공기질 건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 지원됩니다. 주, 지방정부, 인디언 부족, 비영리 학교 교통 연합, 자격을 갖춘 도급업체는 이 기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30억 달러를 지원금으로 제공하여 항구의 대기 오염을 줄이며, 최소 7억 5천만 달러가 공기질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 지원됩니다. 이러한 기금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항구 장비 및 기술 구매 및 설치, 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춘 기후 행동 계획을 기획, 승인, 발전하는 데 드는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춘 법인 및 단체는 항구 당국, 항구 당국의 관할에 속하는 주, 지역, 지방 또는 부족 기관, 대기오염 방지기관, 상기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항구 시설을 소유, 운영, 사용하는 비영리단체 및 민간 기업을 포함합니다.
EPA는 155,000만 달러를 받아 재정 지원(보조금, 리베이트, 계약, 융자 및 기타 활동)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폐기물 배출 요금 제도를 도입해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메탄 배출량을 감축합니다. 이러한 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춘 수령인은 대기오염 방지기관, 기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민간 기관, 협회, 단체, 개인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7억 달러를 수익성 있는 기존 유정에서의 활동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섹션 60113은 또한 EPA가 2024년 시작되는 법적으로 명시된 폐기물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여 25,000메트릭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및 가스 시설에서 배출되는 메탄에 대한 폐기물 배출 요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폐기물 배출 요금은 900달러부터 시작하여 메트릭톤당 1,500달러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EPA는 3억 달러 넘는 금액을 기금에서 받아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내부에서 더욱 모니터링하고 미국 국내 모니터링 방법을 강화하며, 모니터링 방법과 능력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서 모니터링 데이터를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내 학교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투자하여 EPA의 공기질 미션을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여섯 가지는 섹션 60105에 따라 승인되었습니다. 이 섹션은 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춘 개인, 주, 지방, 부족의 대기오염 방지기관, 및 기타 공공 또는 비영리 민간 기관, 협회, 단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신청자에 대한 정의를 수립합니다. EPA는 또한 섹션 60106에서 5,000만 달러를 받아 학교의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1,250만 달러를 기술 지원을 위한 전용 기금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기금은 저소득 및 소외된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의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줄이기 위해 보조금과 기타 활동에 사용합니다. 이 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개인, 대기오염 방지기관, 기타 공공 또는 비영리 민간기관, 협회, 단체를 포함합니다.
안건 5:미국 혁신제조법안(AIM) 도입을 위한 기금 마련
혁신제조법안(American Innovation and Manufacturing, AIM) 법안을 도입해 수소불화탄소에 대한 키갈리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3,850만 달러가 기금에 포함됩니다. 이 기금 중 1,500만 달러는 복구 및 혁신적인 파괴 기술을 위한 새로운 경쟁력 있는 전용 기금으로 배정되고 2,000만 달러는 EPA가 AIM 법안을 수행하기 위한 전용 기금으로 배정되며 350만 달러는 EPA가 AIM 법안을 위해 새로운 도입 및 규제준수 도구를 배포하기 위한 전용 기금으로 배정됩니다.
안건 6:오염물질 저배출 전기 프로그램 및 온실가스 기업 보고
오염물질 저배출 전기 프로그램 교육, 기술 지원, 소비자, 저소득 및 소외된 지역사회, 산업, 주, 지방, 부족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전기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870억 달러가 기금에 포함됩니다.
온실가스 기업 보고
기업의 기후 행동 약속을 표준화하고 투명성을 개선하며,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그러한 약속을 충족하고 계획을 도입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고, 그러한 약속을 충족하고 그러한 계획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전을 이루기 위한 5,000만 달러가 기금에 포함됩니다.
RFI 및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
2022년 8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입법되어 기후 위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가정의 에너지 비용과 처방약 비용을 절감하며 적자를 줄이고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EPA는 415억 달러를 승인 받아 24개의 신규 및 기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을 모니터링하고 줄이며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정의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RFI는 이 총기금의 상당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며, EPA는 청취한 정보를 활용하여 이러한 역사적인 자원을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를 위한 최상의 결과를 끌어낼 곳에 전달할 다음 조치의 방향성을 확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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